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B)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한 공원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국민의힘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데 대해 고(故.

이른바 ‘이 후보 골프 발언’의 해석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9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중략)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이 후보의 말이 일반 선거인들에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중 다수의견 분량인 34쪽에서 18번 등장한다.

주로 2심의 공직선거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이 후보가 고(故)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국민의힘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네 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김문기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서 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국토부 압력을 받아서 진행.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부 깨고, 유죄 취지로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문기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하 유동규): 뭐 만감이 교차했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김문기처장이었습니다.

▶유동규:김문기처장 부인 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김문기차장이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다수 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김문기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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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